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1. 27.(금)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1. 4.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다. 회부일자 : 2023. 1. 5.

라. 상정일자 : 제284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

(2023. 1. 27.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전윤만 교육행정국장

○ 검토보고 : 곽미혜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학생성공시대를 열기 위한 미래교육과 현장지원 체제로의 조직으로 본청을 새롭게 개편하고,

○ 평화공존을 실천하는 세계 시민 양성을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난정평화교육원을 신설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민주시민교육국을 ‘교육역량지원국’으로, 미래교육국을 ‘학교교육국’으로 명칭 변경(안 제5조)

○ 교육역량지원국 분장 사무 조정(안 제6조)

○ 학교교육국 분장 사무 조정(안 제6조의2)

○ 교육행정국 분장 사무 조정(안 제7조)

○ 인천광역시교육청난정평화교육원(안 제44조∼제46조)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 명칭 및 사무 분장 변경 등을 통해 학생성공시대를 열기 위한 미래교육과 현장지원 체제로의 조직으로 본청을 새롭게 개편하고, 평화공존을 실천하는 세계 시민 양성을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난정평화교육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월 5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종합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학생성공시대를 열기 위한 미래교육과 현장지원체제로의 개편과 공약 및 역점과제 이행을 위한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2023년 3월 1일자 조직개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임.

- 신설되는 인천광역시교육청난정평화교육원은 현재 일일체험 교육을 운영 중에 있으며, 2023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에 공사비 및 시설부대비 2,803백만원을 편성하여 생활동 건립을 통해 추후 숙박형 체험교육을 추가로 운영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평화 체험교육 활성화가 기대됨.

- 조직개편에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조직개편으로 기관·부서 간 다수의 업무가 이관될 예정인 바,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각 기관·부서에서는 인계·인수에 철저를 기하고, 조직개편 취지에 맞게 미래교육과 현장지원 체제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조현영 의원)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기존 민주시민교육국을 교육역량지원국으로 기존 미래교육국을 학교교육국으로 각각 변경하는데 명칭을 바꿈에 따라서 달라지는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 (전윤만 교육행정국장) 민주시민교육국에서 교육역량지원국으로 변경하는 부분은 세계시민교육과, 학교·마을협력과, AI융합교육과를 신설하고 정보지원과와 노사협력과를 교육역량 지원국에 두는 내용임. 미래교육국에서 학교교육국으로 바꾸는 부분은 기존의 초등교육과와 중등교육과가 있지만 여기에 진로진학직업교육과를 신설하여 학생 진로진학 부분을 강화하였으며, 체육건강교육과와 학교생활교육과를 학교교육국에 두는 내용임.

(질문) (임지훈 의원) 이번 조직 개편의 취지와 핵심 사항은 무엇인지?

(답변) (전윤만 교육행정국장) 우리 교육청의 핵심 교육 정책 추진을 위해 조직 개편을 준비 중에 있으며, 이번 조직 개편에서는 진로진학 직업교육, 세계시민교육, 디지털 생태교육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성(신충식, 조현영, 정종혁, 이봉락, 이오상, 임지훈, 임춘원, 한민수)

나. 반대(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8명, 찬성: 8명)

7. 기타 : 해당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민주시민교육국, 미래교육국 및 교육행정국”을 “교육역량지원국, 학교교육국 및 교육행정국”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교육역량지원국) 교육역량지원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세계시민교육 및 다문화교육에 관한 사항

2. 평화·통일교육 및 학교자치에 관한 사항

3. 학교혁신에 관한 사항

4. 마을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 및 독서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6. 정보화 교육에 관한 사항

7. 과학·수학교육 및 생태전환교육에 관한 사항

8. 교육행정정보화에 관한 사항

9.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관리에 관한 사항

10. 교원·지방공무원·교육감 소속 근로자 단체와의 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학교교육국) 학교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초등교육, 중등교육, 유아교육, 특수교육에 관한 사항

2. 교육공무원 인사 및 사립교원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3. 진로·진학·직업교육에 관한 사항

4. 학교보건 및 체육교육에 관한 사항

5.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6.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제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교육행정국) 교육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 문서, 민원, 보안 및 청사관리 등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2.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3. 학생수용계획 및 학교설립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행정관리, 조직·정원 등에 관한 사항

5. 자금의 운용,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국·공유재산 취득, 처분, 관리에 관한 사항

7. 사립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

8.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9. 학생복지에 관한 사항

10. 교육시설 확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제13절 인천광역시교육청난정평화교육원을 신설하고, 같은 절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는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절 인천광역시교육청난정평화교육원<신설 2023. 3. 1.>

제44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평화공존을 실천하는 세계 시민 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난정평화교육원(이하 “인천난정평화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인천난정평화교육원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교동서로978번길 28에 둔다.

제45조(원장) 인천난정평화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6조(업무) 인천난정평화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평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2. 평화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보급

3. 학교 평화교육활동 지원

4. 평화교육기관(단체) 간 연계 구축

5. 그 밖에 평화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민주시민교육국장”을 “교육역량지원국장”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민주시민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을 “교육역량지원국장, 학교교육국장”으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민주시민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을 “교육역량지원국장, 학교교육국장”으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민주시민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을 “교육역량지원국장, 학교교육국장”으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미래교육국장”을 “학교교육국장”으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미래교육국장”을 “학교교육국장”으로 한다.

⑦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제2항 중 “미래교육국장”을 “학교교육국장”으로 한다.

⑧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송사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민주시민교육국장”을 “교육역량지원국장”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미래교육국장”을 “학교교육국장”으로 한다.

⑨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장제3항 중 “미래교육국장”을 “학교교육국장”으로 한다.

제9장제4항 중 “미래교육국장”을 “학교교육국장”으로 한다.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국의 설치) 인천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국, 미래교육국 및 교육행정국을 둔다.	제5조(국의 설치) ------------------------------------------ 교육역량지원국, 학교교육국 ----------------.
제6조(민주시민교육국) 민주시민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6조(교육역량지원국) 교육역량지원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동아시아시민교육 및 다문화교육에 관한 사항	1. 세계시민교육 및 다문화 교육에 관한 사항
2. 평화․통일교육 및 학교자치에 관한 사항	2. 평화․통일교육 및 학교자치에 관한 사항
3. 학교 혁신에 관한 사항	3. 학교 혁신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 및 독서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4. 마을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5.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관리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 및 독서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6. 교원․지방공무원․교육감 소속 근로자 단체와의 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6. 정보화 교육에 관한 사항
7.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7. 과학․수학교육 및 생태전환교육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8. 교육행정정보화에 관한 사항
	9.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관리에 관한 사항
	10. 교원․지방공무원․교육감 소속 근로자 단체와의 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제6조의2(미래교육국) 미래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6조의2(학교교육국) 학교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초등교육, 중등교육, 유아교육, 특수교육에 관한 사항	1. 초등교육, 중등교육, 유아교육, 특수교육에 관한 사항
2. 교육공무원 인사 및 사립교원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2. 교육공무원 인사 및 사립교원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3. 학교보건 및 체육교육에 관한 사항	3. 진로․진학․직업교육에 관한 사항
4.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4. 학교보건 및 체육교육에 관한 사항
5. 과학․환경교육 및 직업교육에 관한 사항	5.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6.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	6.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7. 학생 생활지도 및 진로지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8.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제7조(교육행정국) 교육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7조(교육행정국) 교육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 문서, 민원, 보안 및 청사관리 등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1. 서무, 문서, 민원, 보안 및 청사관리 등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2.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2.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3. 학생수용계획 및 학교설립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학생수용계획 및 학교설립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행정관리, 조직․정원 등에 관한 사항	4. 행정관리, 조직․정원 등에 관한 사항
5. 자금의 운용,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자금의 운용,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국․공유재산 취득, 처분, 관리에 관한 사항	6. 국․공유재산 취득, 처분, 관리에 관한 사항
7. 사립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	7. 사립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
8. 교육행정전산화에 관한 사항	8.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9. 교육시설 확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9. 학생복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10. 교육시설 확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신 설>	제13절 인천광역시교육청난정평화교육원<신설 2023. 3. 1.>
<신 설>	제44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평화공존을 실천하는 세계 시민 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난정평화교육원(이하 “인천난정평화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신 설>	② 인천난정평화교육원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교동서로978번길 28에 둔다.
<신 설>	제45조(원장) 인천난정평화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신 설>	제46조(업무) 인천난정평화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평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2. 평화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보급
	3. 학교 평화교육활동 지원
	4. 평화교육기관(단체) 간 연계 구축
	5. 그 밖에 평화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